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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가 위험한 사유지도로를 지정해 정비하고 토지주에게 손실보상을 해요

제안일
2025.02.07
의안번호
22080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7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위험사유지도로 지정 및 정비 권한 신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사유지도로를 위험사유지도로로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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