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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을 체불한 회사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합병과 신주발행, 신규상장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5.02.07
의안번호
22080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7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임금 체불 기업의 사업 확장 제한 신설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 임금을 체불한 회사는 합병이 제한돼요. 체불 임금을 먼저 갚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사 합병 요건(제174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 임금을 체불한 회사는 합병이 제한돼요(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선변제권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임금채권에도 이 권리가 인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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