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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뇌전증 환자는 고용·직업훈련, 의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10
의안번호
22080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0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뇌전증 관리사업을 총괄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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