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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본회의 자동 분류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가 명태균 관련 선거개입 등을 수사하고 공소취소 여부까지 결정해요

제안일
2025.02.11
의안번호
220805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1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0인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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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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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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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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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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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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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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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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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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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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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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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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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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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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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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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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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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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후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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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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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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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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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연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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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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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훈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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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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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종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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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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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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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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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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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을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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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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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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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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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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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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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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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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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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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2.27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별검사 임명 방식 변경

    대법원장이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검사 임명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법원장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며, 미임명 시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일반 검찰과 별도로 특정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임명하는 독립적인 검사예요. 이 법에서는 명태균 관련 사건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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