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일제 식민지배를 찬양하거나 독립운동을 폄훼하면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0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6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2.122025.02.12
-
위원회 심사02.132025.02.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
헌법정신을 부정하면서 공연히 일제 국권침탈·식민지배를 찬양·정당화·미화하거나 독립운동을 비방·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선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외부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발전시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의지를 밝힌 것임.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침탈하여 군인ㆍ군속ㆍ노무자 등을 강제 징용하거나 부녀자를 강제동원하여 성적 학대를 가하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하는 등 우리 민족을 억압ㆍ수탈하고 반인륜적인 전쟁범죄 행위를 자행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패전 후 역사적인 만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A급 전범이 봉안된 야스쿠니 신사에 매년 참배하고 역사교과서를 날조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일제를 옹호ㆍ미화하거나, 전쟁범죄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한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것임.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찬양하거나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행위 및 독립유공자와 전쟁범죄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헌법 정신을 공고히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거나 훼손한다는 정을 알면서 공연히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찬양, 정당화, 미화 또는 지지하거나 독립운동을 비방 또는 폄훼(貶毁)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3조).
나.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거나 훼손한다는 정을 알면서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거나 집회에서의 연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를 불인정 또는 정당화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함(안 제4조).
다.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나 독립운동 또는 독립유공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독립유공자 또는 전쟁범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5조).
라. 독립유공자 또는 전쟁범죄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6조).
마. 독립유공자 또는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제 식민지배를 찬양하거나 전쟁범죄를 부인·정당화하는 표현을 공연히 하는 개인 및 단체, 해당 내용을 게시·송출하는 언론사 및 정보통신 사업자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연한 표현 행위 시 헌법정신 존중 및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하며, 독립유공자 및 전쟁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제3~6조),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