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기간이 분리되고 사업 추진실적 점검·평가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0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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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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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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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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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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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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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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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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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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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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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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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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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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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기간 분리
지금은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져 먼저 접수된 신청이 나중 신청과 충돌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접수와 처리기간을 분리해 모든 신청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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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경계결정이나 조정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선접수된 이의신청이 후속 이의신청자의 의견과 충돌하여 분쟁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사업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추진 상황을 평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 방향 도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국무조정실에서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개별 평가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음.
이에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기간을 분리하여 모든 신청인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 제21조의2 및 제3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 시행기관과, 경계결정 또는 조정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 시행기관은 이의신청을 접수와 처리기간을 나누어 처리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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