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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기간이 분리되고 사업 추진실적 점검·평가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02.12
의안번호
22080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기간 분리

    지금은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져 먼저 접수된 신청이 나중 신청과 충돌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접수와 처리기간을 분리해 모든 신청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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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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