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호처법안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호처가 신설돼 국회 경호·경비와 사법경찰권을 맡아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09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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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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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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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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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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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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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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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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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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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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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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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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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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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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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경호처 설치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두고, 국회 자체의 경호·경비 조직을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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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계엄령으로 경찰 및 군병력이 국회를 폐쇄하고 침투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의 신체를 구속하고, 헌법에 따른 계엄령 해제에 관한 본회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려 시도한 사건이 있었음. 이 과정에서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의 지시로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함.
또한 최근에는 시위대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을 파괴하고 판사를 위협하는 소요를 일으켜 9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헌법기관인 법원ㆍ헌법재판소,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는 「통합방위법」상 ‘가’급 국가 중요시설인 헌법기관으로 자체적인 전문 경호ㆍ경비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경호ㆍ경비업무에 필요한 기관, 적법한 공권력 행사의 근거 및 범위, 절차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회경호처법」을 제정하여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경호ㆍ경비 조직의 보유, 직무 및 사법경찰권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 보전을 위한 적법한 공권력 사용 및 제한을 정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및 국회의장 소속 경호·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국회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성격은 제한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회경호처의 설치와 직무 수행, 사법경찰권 행사의 근거 및 절차를 정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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