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1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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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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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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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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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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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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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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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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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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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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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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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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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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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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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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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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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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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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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용후 배터리 사업자 등록제 도입
취득사업자, 판매사업자, 활용사업자 등의 등록을 의무화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취급과 투명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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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의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에서 분리해서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아, 사용후 배터리 사업을 산업화하고 활성화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자원 순환을 통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에 기여하며, 배터리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공급망 안정화 및 그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취급과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취득사업자, 판매사업자, 활용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8조까지).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용후 배터리의 거래ㆍ취득ㆍ처분 등을 지원하는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용후 배터리에 관한 운송 및 보관 사업을 공급망안정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안전한 배터리 사용을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활용전검사, 재제조ㆍ재사용제품의 안전검사, 사후검사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제도를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전주기(全週期) 이력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3조).
아.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용후배터리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26조).
자. 사용후 배터리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사용후 배터리 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 등록 요건 심의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사용후배터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0조).
차.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자 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수입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야 하도록 함(안 제32조).
카. 국가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보관ㆍ운송, 효율적인 활용, 배터리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관련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사용후 배터리를 취득·판매·활용하는 사업자, 배터리 운송 및 보관 사업자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사업자는 등록을 취득하고, 배터리 제조·수입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충족해야 하며,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는 통합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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