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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현충시설을 국가가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제안일
2025.02.13
의안번호
220813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현충시설 기본계획 5년 주기 수립

    현충시설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했어요. 계획은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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