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형법 각칙 죄를 범하면 형을 2배까지 가중해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4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132025.02.13
-
위원회 심사02.142025.02.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형 가중 신설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형법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하면 해당 죄의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제안되었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안 제50조의2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취약한 동시에 범죄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하여, 아동범죄 예방과 사회적 정의 구현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함.
이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형법상의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여,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범죄가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식되도록 해,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죄를 범한 자연인 중 피해자가 18세 미만 아동인 경우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법인이나 사업자에 직접 부과되는 구조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형법 각칙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가중된 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임직원의 아동 대상 범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안 기준으로 해당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은 개별 범죄 조문에 따라 달라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