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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형법 각칙 죄를 범하면 형을 2배까지 가중해요

제안일
2025.02.13
의안번호
220814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형 가중 신설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형법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하면 해당 죄의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제안되었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안 제50조의2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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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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