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상대중교통운영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4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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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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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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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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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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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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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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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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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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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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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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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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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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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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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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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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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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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상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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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섬은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은 육지로의 이동 제약 등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음에도 국가는 별도 정주여건 개선없이 그에 대한 주민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여객선에 대한 정의와 국가의 책무로 섬 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 강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에 버스 및 철도 등 육상 교통에 비해 적용 조항은 부족할 뿐이고 오히려 여객선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은 없음.
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 및 해상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객선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섬 지역과 육지를 이동함으로써 해상대중교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섬 지역 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상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 증진과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섬 지역의 주민의 해상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해상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항로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고, 해당 항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지단체는 해상대중교통 이용객이 해상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여객터미널, 선착장 등에서 안전하게 승ㆍ하선할 수 있도록 해상대중교통시설을 축조하거나 관련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6조).
마. 해상대중교통운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해상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대중교통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7조).
바. 국가는 해상대중교통수단의 안전운행과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상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에게 노후 선박의 교체를 위한 건조자금과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상대중교통수단 이용객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대중교통수단 이용객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상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ㆍ예매하고 해상대중교통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상대중교통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상대중교통 사업자, 여객선 운영 기업, 섬 지역 주민 및 해양수산부·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상대중교통운영자는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의무화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수립, 시설 지원, 비용 지원 등의 책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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