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기업이 받는 제재처분 제척기간과 이행강제금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맞춰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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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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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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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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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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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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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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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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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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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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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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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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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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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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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기본법」과 중복·불리한 규정 삭제
「행정기본법」과 같은 내용이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개별 법률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행정 법령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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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안전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률안은 행정안전부 소관 개별 법률 11개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이 규율하는 제재처분, 인허가,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절차의 대상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법률과 개정안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개별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요. 다만 정비 대상 법률의 제재처분 기간이나 이의신청 절차가 바뀌면 관련 업무 절차를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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