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소관 법률의 제재처분 상한이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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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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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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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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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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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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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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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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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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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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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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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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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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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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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재처분 상한 명확화
행정기본법의 입법기준에 맞춰 개별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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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소방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각 개정 대상 법률의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제재처분 기준과 행정법 적용관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관련 법률의 제재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가 바뀔 수 있어 해당 법률 적용 대상이라면 개정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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