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결혼식장대여업·결혼준비대행업을 하려면 시설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9
- 의안번호
- 220829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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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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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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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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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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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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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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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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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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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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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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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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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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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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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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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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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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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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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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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결혼식장·웨딩플래닝 신고제도 도입
결혼식장대여업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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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결혼식 또는 결혼 관련 서비스 시장은 그 시장구조가 복잡하고, 공급자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청년층의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또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결혼식 또는 결혼 관련 업계 대부분은 신고나 등록 없이 사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피해 구제가 곤란한 상황임. 특히 일회성 소비라는 시장의 특성상 불만이 있더라도 결혼을 마친 이후 적극적인 민원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장의 자정 기능에 한계가 있음.
이에 결혼식장 대여업 및 웨딩플래닝(Wedding-planning) 관련 업에 대하여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의 결혼 관련 서비스업에 대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및 보험가입과 영업보증금 예치 등을 함으로써 해당 업종에 대해 공적영역에서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서비스업의 지원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결혼서비스 관련 거래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결혼서비스업자는 결혼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서비스 거래질서 조성 및 유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서비스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7조).
마. 누구든지 결혼서비스 품목, 가격, 제공방법, 횟수 등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조).
바.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결혼서비스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하는 자 중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례 또는 공공기관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결혼서비스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결혼식장 대여업, 웨딩플래닝(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등 결혼서비스업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영업보증금 예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결혼식장·웨딩플래닝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 업체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모든 결혼서비스업자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당하며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법률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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