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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권리자명의 등기 과징금의 분할납부·이행강제금 규정이 행정기본법으로 정리돼요

제안일
2025.02.20
의안번호
22083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복규정 삭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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