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권리자명의 등기 과징금의 분할납부·이행강제금 규정이 행정기본법으로 정리돼요
- 제안일
- 2025.02.20
- 의안번호
- 22083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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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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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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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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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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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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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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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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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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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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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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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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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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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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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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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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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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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복규정 삭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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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6조,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상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처분의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 신청 및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행정기본법의 기준에 따른 의무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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