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를 살해한 친권자는 자녀 재산의 대리권과 관리권을 잃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0
- 의안번호
- 22083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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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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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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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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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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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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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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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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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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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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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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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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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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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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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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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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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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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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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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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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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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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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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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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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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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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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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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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제도 신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다른 일방을 살해하거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해 상속결격이 된 경우, 재산 관련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잃도록 선고할 수 있게 해요. (안 제92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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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이 다수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배우자 살해의 경우 가해자는 현행법 제1004조에 해당하여 상속결격이 되어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음.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가해자는 직접 상속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자기가 살해한 배우자 재산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 일방이 다른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였거나 또는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상속결격이 된 경우,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적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취지임(안 제925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부모 중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영업활동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가정법원이 친권자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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