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를 살해한 친권자는 자녀 재산의 대리권과 관리권을 잃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20
의안번호
22083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제도 신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다른 일방을 살해하거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해 상속결격이 된 경우, 재산 관련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잃도록 선고할 수 있게 해요. (안 제925조제2항 신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