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살해하면 존속살해처럼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2.20
- 의안번호
- 22083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2.202025.02.20
-
위원회 심사02.212025.02.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배우자·직계비속 살해죄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살해하는 경우를 별도 범죄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일반 살인죄로 처벌받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해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 살인죄로 처벌되고 있음.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살해는 가족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배우자 살해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ㆍ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살인 행위를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형사 규정이에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살해한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며, 법인이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로 부여되는 의무는 없어요. 개인의 살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위반 시 제재
제안된 법안 기준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