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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살해하면 존속살해처럼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2.20
의안번호
22083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배우자·직계비속 살해죄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살해하는 경우를 별도 범죄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일반 살인죄로 처벌받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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