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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약바이오헬스기업이 연구개발과 기반시설 비용을 정부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24
의안번호
220837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조세

대표발의자

총 24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을 미리 따져보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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