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자는 징역이나 금고를 살아도 가석방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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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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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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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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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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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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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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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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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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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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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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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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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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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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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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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란·외환죄 가석방 대상 제외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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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범죄의 경우 그 죄질이 무거운 데 반해 가석방 등 형의 감경으로 과소한 처벌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내란 또는 외환, 반란의 죄와 같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의 경우 가석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본법 제2편제1장과 제2장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과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에는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인 사람 가운데 내란·외환의 죄 또는 군형법상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범죄로 복역 중인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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