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농장주는 폐업하면 1년 이내에 정당한 보상과 생계비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9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42025.02.24
-
위원회 심사02.252025.02.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이행기간 1년 연장
농장주들이 2027년 2월까지 폐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행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기본계획이 늦게 확정된 점이 배경으로 제시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개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농장주ㆍ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등에게 영업사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이 급박하게 만들어지고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이 늦게 확정되어 농장주들이 27년 2월까지 폐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1년의 기간을 연장하고 생계와 직접 연관이 있는 개사육농장 등이 정부 정책에 따라 강제적으로 폐업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정당한 보상’ 규정이 없고, 보상기한도 정해지지 않아 지원 시기를 예상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사실 등의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폐업 등에 필요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생계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사육농장 등의 폐업이나 전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개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이루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2ㆍ제12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개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던 농장주와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영업사실 등을 신고하고,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현행법상 개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는 금지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