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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농장주는 폐업하면 1년 이내에 정당한 보상과 생계비를 받아요

제안일
2025.02.24
의안번호
220839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이행기간 1년 연장

    농장주들이 2027년 2월까지 폐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행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기본계획이 늦게 확정된 점이 배경으로 제시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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