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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국민이 AI기본서비스 접근, 설명 요구, 이의제기 등 AI기본권을 가져요

제안일
2026.09.02
의안번호
22210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AI기본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인공지능을 국민 생활 전반의 위험 관리와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활용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 관련 법체계 AI 관련 규정이 개별 법령과 정책에 분산되어 있어요. AI기본서비스, AI기본권, 위험 관리, 추진체계를 하나의 법률에서 종합적으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법
일반법과 달리 특정한 대상이나 분야에만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이 법은 공공서비스와 AI기본권 분야에 우선 적용되는 법으로 설명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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