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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망에서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치겠다고 공연히 협박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6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03.18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95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핵심 요약

  1. 01

    정보통신망 범죄 예고에 대한 처벌 공백 해소

    정보통신망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를 겨냥한 생명·신체 범죄 예고가 늘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특정·다수 대상 생명·신체 범죄 예고(공중 협박) 관련 처벌 규정 없음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신설 제116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중 협박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겠다고 겁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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