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망에서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치겠다고 공연히 협박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6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03.18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95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262025.0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핵심 요약
-
01
정보통신망 범죄 예고에 대한 처벌 공백 해소
정보통신망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를 겨냥한 생명·신체 범죄 예고가 늘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특정·다수 대상 생명·신체 범죄 예고(공중 협박) | 관련 처벌 규정 없음 |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신설 제11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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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상습으로 공중을 협박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1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행위자 개인이 적용 대상이며,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생명·신체 위해를 공연히 예고한 사람이 해당돼요. 원문에는 사업자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누구든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하지 않아야 해요. 원문에는 기업이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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