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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인허가를 일괄 처리해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7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3.26시행 중
#에너지·자원#ESG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45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02.19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핵심 요약

  1. 01

    정부 주도 입지 발굴과 인허가 일괄 처리

    그동안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맡던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를 정부가 주도하고, 예비지구와 발전지구 단위로 협의와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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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상풍력 입지 발굴과 인허가 추진 방식 발전사업자가 입지발굴부터 인·허가 취득까지 모든 사항을 개별적으로 수행해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와 발전지구 단위로 각종 협의와 인·허가를 일괄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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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예비지구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리 지정한 곳이에요. 이후 기본설계와 협의를 거쳐 발전지구로 넘어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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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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