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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본회의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9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3.13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추가돼요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충실의무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맡은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할 법적 의무예요. 이번 개정으로 주주의 이익도 함께 보호 대상에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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