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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특정법인과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로 봐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5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5.03.14시행 중
#조세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77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18
  3. 체계자구심사
    02.19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4

핵심 요약

  1. 01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도 증여 의제 대상에 포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대상에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가 새로 추가돼요. 이전에는 이런 거래가 편법 증여 우려가 있어도 적용 대상이 아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거래 범위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적용 대상에 추가해요(안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균등 감자
주주들이 가진 주식 비율에 따라 똑같이 줄이지 않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 더 많이 줄이거나 소각하는 방식의 자본금 감소를 말해요. 이 과정에서 한 주주에게 이익이 옮겨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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