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특정법인과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로 봐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5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5.03.14시행 중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77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18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02.192025.02.19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42025.03.14
핵심 요약
-
01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도 증여 의제 대상에 포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대상에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가 새로 추가돼요. 이전에는 이런 거래가 편법 증여 우려가 있어도 적용 대상이 아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거래 범위 |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적용 대상에 추가해요(안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불균등 감자
- 주주들이 가진 주식 비율에 따라 똑같이 줄이지 않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 더 많이 줄이거나 소각하는 방식의 자본금 감소를 말해요. 이 과정에서 한 주주에게 이익이 옮겨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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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불균등 감자(減資)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 우려가 있는 상황임.
또한, 친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의 범위가 종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증여재산 공제규정 적용대상으로서의 친족 범위도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보완하고, 증여재산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減資) 등 자본거래를 추가함(안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함(안 제53조제4호)
다. 투자조합이 증권 등 권리를 보유?거래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거래내역 등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82조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2077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14
적용대상 (일반)
특정법인과 자본거래 또는 거래를 하여 이익을 얻는 자, 증여재산 공제를 받는 증여자·수증자, 투자조합 및 그 조합원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투자조합은 증권 등 권리를 보유하거나 거래할 때 조합원의 인적사항과 해당 권리의 보유·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특정법인과의 자본거래에서는 증여의제 여부를 검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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