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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빈집 소유자는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2.27
의안번호
220856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2.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빈집 정의 및 정비사업 체계화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개량·철거·관리·활용을 포함한 정비사업의 개념을 법정화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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