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는 실행 행위만 있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6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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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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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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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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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72025.02.27
-
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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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내란·외환죄 미수범 감경 규정 배제
현행 제25조는 미수범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에서는 실행의 고의와 실행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 종료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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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에 따르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나,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음. 또한, 제27조에 따르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그러나 내란의 죄, 외환의 죄는 국가체제의 전복과 연결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해당 범죄에 대한 실행의 고의 및 실행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의 종료 또는 결과의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 제87조제2호의 ‘모의 참여’와 관련하여 국무위원, 군지휘관 등 국가를 수호할 책무를 가진 자가 내란 모의를 알았거나 모의 현장에 참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방조ㆍ방치한 경우에도 모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내란죄, 외환죄가 국가체제의 전복 및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 등을 정비하고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87조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의 행위자 및 국가를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 군지휘관 등 공직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인이 직접 대상이 되는지는 개정안 최종 문언과 구체적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내란·외환죄 관련 행위에 대해 미수나 불능을 이유로 한 감경·면제를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관련 모의를 알고도 방조·방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작위·부작위 의무의 범위는 조문 확정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중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형량과 신설 조항의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등 의안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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