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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는 실행 행위만 있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2.27
의안번호
220856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2.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내란·외환죄 미수범 감경 규정 배제

    현행 제25조는 미수범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에서는 실행의 고의와 실행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 종료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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