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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매도청구 요건이 95%에서 99% 이상 보유로 강화돼요

제안일
2025.02.28
의안번호
22085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8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배주주 주식매도청구 요건 상향

    현행 상법 제360조의24는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 매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99%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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