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매도청구 요건이 95%에서 99% 이상 보유로 강화돼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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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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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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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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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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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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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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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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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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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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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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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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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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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지배주주 주식매도청구 요건 상향
현행 상법 제360조의24는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 매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99%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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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60조의24에 따르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주주가 보유중인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으로 인해 소수주주는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자본이득을 얻게 되어 조세 부과 등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회사 주주로서 가지는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실하게 되며, 지배주주는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을 택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한 뒤 향후 회사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그 이익을 독점하려 할 수 있게 되는 등 부작용이나 남용 여지가 크므로 그 행사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배주주의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현행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에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9 이상”으로 보다 엄격히 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0조의2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주식회사 중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기 계산으로 보유한 지배주주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소수주주가 주로 관련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회사의 지분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보유 비율이 99% 이상이어야 해요. 기존 95% 기준으로 가능했던 매도청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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