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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참사 피해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쓰면 국가가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5.02.28
의안번호
2208613
소관위원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28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지원기구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에 지원단을 두어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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