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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피해 기업이 투자·영업손실 보상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04
의안번호
220862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상 대상 사업 범위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개성공단 전면중단, 5·24조치로 피해를 입은 남북경제협력사업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력업체가 보상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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