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가 신고 대상 자회사 미신고 시 형벌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03.05
- 의안번호
- 220865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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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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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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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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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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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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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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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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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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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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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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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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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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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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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 미이행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자회사등 편입이 신고요건에 해당하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뀌어요. 제재 수준을 행정 제재 중심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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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업무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승인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별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 행정상 신고인 경우 의무 위반 시 행정제재만으로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이 신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7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대상 자회사등을 새로 편입하는 회사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신고대상 범위는 하위 법령(대통령령)에서 정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 신고요건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신고 의무 위반 시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과태료 금액과 현행 형벌의 구체적 종류·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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