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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국제교육원이 공공기관 한국국제교육재단으로 바뀌고 직원 신분 전환이 이뤄져요

제안일
2025.03.06
의안번호
220867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립국제교육원의 재단 전환

    국립국제교육원을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육재단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재단은 법인으로 설립되며, 기존 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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