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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넣고 매년 교육계획을 세워 실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06
의안번호
220868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을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 규정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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