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의 제재처분 상한이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072025.03.07
-
위원회 심사03.102025.03.10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02026.03.10
핵심 요약
-
01
행정기본법에 맞춘 개별 법률 일괄 정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 18개를 한꺼번에 고치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재처분의 상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각 개별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행정기본법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법이에요. 이 개정안은 이 법에 맞춰 개별 법률을 정리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와 인허가·제재처분 대상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각 개정 대상 법률의 적용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가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제재처분,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규정을 정비하는 성격이에요. 시행 후 해당 법률의 개정 조문에 따라 절차와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은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각 개별 법률의 개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