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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의 제재처분 상한이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5.03.07
의안번호
22087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7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핵심 요약

  1. 01

    행정기본법에 맞춘 개별 법률 일괄 정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 18개를 한꺼번에 고치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재처분의 상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각 개별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기본법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법이에요. 이 개정안은 이 법에 맞춰 개별 법률을 정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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