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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무용진흥법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무용원이 생겨 무용 공연과 창작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5.03.07
의안번호
22087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7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무용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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