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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 중 국가가 육성할 종목을 지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07
의안번호
22087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94호
  1. 접수
    03.07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09.18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핵심 요약

  1. 01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무예를 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 기준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육성종목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육성종목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준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통무예육성종목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가치가 있다고 정부가 지정한 전통무예 종목이에요. 전통적, 문화적, 스포츠적 가치를 기준으로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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