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 중 국가가 육성할 종목을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94호-
접수03.072025.03.07
-
위원회 심사03.102025.03.10
-
체계자구
심사 09.182025.09.18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핵심 요약
-
01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무예를 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 기준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 육성종목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육성종목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준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요. |
용어 설명
- 전통무예육성종목
-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가치가 있다고 정부가 지정한 전통무예 종목이에요. 전통적, 문화적, 스포츠적 가치를 기준으로 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가치 확산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전통무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신설(안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안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안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것을 취소하여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진흥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소멸하는 경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전통무예 교육 지원(안 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해 전통무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바.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신설(안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국내ㆍ국제대회, 전통무예지도자 파견, 해외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사.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신설(안 제1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전통무예 관련 단체, 지도자, 교육기관 등 전통무예 진흥 정책의 수혜 또는 참여 주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 시책을 수행하는 주체에 해당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령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정 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