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과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02025.03.10
-
위원회 심사03.112025.03.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신설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시행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신지식 및 신기술을 습득하고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직능단체연합회를 설립하고 직능인에 대한 교육ㆍ연수와 직능단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행정적ㆍ경제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부재하여 직능인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및 직능단체연합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능인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업상 전문적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직능인 및 직능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