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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안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사고 원인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10
의안번호
22087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1

대표발의자

총 77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76인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29호
  1. 접수
    03.1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04.30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핵심 요약

  1. 01

    모든 사람의 안전권 명시

    성별, 지역, 경제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사고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람의 안전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모든 사람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사고
재난을 포함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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