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사업자가 창작·제작·창업 등을 정부 지원받고 표준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79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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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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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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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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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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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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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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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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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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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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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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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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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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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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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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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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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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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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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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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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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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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 법적 기반 신설
유튜브, 숏폼, 버츄얼휴먼 등 뉴미디어영상콘텐츠를 포괄하는 법률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국가가 종합 시책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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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콘텐츠 소비 형태 변화로 유튜브, 숏폼, 버츄얼휴먼 등 뉴미디어영상콘텐츠가 신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국민의 85.1%가 유튜브 등 온라인영상채널 콘텐츠를 이용하였고 숏폼 콘텐츠 이용률은 69.6% 수준임. 또한, 온라인영상채널콘텐츠산업 종사자는 2022년 기준 3.6만명으로 국내에서도 자리잡고 있으나, 국내 숏폼 및 버츄얼휴먼 시장은 초기 단계로 관련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 규정이 없어 창작자 보호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콘텐츠 소비 형태 및 플랫폼 변화에 맞춰 유튜브, 숏폼,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영상콘텐츠 생태계를 포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뉴미디어영상콘텐츠의 유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뉴미디어영상콘텐츠의 창작과 제작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현황 및 종사자 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뉴미디어영상콘텐츠 관련 창작 및 제작, 창업, 교육훈련, 해외진출 및 기술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사. 국가는 뉴미디어영상콘텐츠기획창작업자, 채널콘텐츠실연자, 온라인영상채널제공사업자 및 초단편영상콘텐츠를 전담하여 유통하는 사업자(이하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사업자”라 함)가 참여하는 사업자자율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뉴미디어영상콘텐츠기획창작업자, 채널콘텐츠실연자, 온라인영상채널제공사업자, 초단편영상콘텐츠를 전담하여 유통하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다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요약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내용이며, 세부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요약에서 확인되는 사업자 대상 명시적 의무 조항은 많지 않아요. 표준계약서 관련 조항도 보급 근거에 가깝고, 사업자의 강제 이행 의무는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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