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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사업자가 창작·제작·창업 등을 정부 지원받고 표준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11
의안번호
220879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7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 법적 기반 신설

    유튜브, 숏폼, 버츄얼휴먼 등 뉴미디어영상콘텐츠를 포괄하는 법률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국가가 종합 시책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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