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가 우수 프로그램 지정제로 바뀌어 센터 검토만 거쳐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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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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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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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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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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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증제도에서 지정제도로 명칭 변경
기존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가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로 바뀌어요. 우수한 프로그램의 운영,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한다는 제도 목적에 맞추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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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한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려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할 때 해양교육센터의 검토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할 때 해양교육센터의 검토만 거치면 되도록 그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은 법률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새로운 의무 신설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정 절차에 따른 신청과 해양교육센터 검토에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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