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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주주나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4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회 결의를 갈음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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