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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찰과 경찰의 요구로 출석한 참고인·감정인도 여비와 일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5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형사절차 비용 지급기준의 통합

    법원과 수사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참고인 등의 비용 지급 내용을 하나의 법으로 모으는 내용이에요. 법체계의 통일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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