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을 특별점검하는 위원회가 꾸려져 1년 안팎 조사를 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64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6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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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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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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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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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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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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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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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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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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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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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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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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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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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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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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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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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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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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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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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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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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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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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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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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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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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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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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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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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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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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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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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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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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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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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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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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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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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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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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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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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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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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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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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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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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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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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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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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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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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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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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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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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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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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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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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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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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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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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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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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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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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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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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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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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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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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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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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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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점검 대상 선거 지정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특별점검 대상이에요. 특별점검위원회가 의결로 다른 공직선거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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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촉발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상으로 제기되는 등 우리나라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이 반복되면서, 급기야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이 심각한 국론분열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및 건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론통합의 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직선거의 선거사무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특별점검 대상 공직선거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 실시)로 하되, 특별점검위원회가 의결로 정한 공직선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1호).
다. 특별점검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구성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특별점검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점검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마. 특별점검위원회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4조제1항).
바. 특별위원회는 특별점검을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특별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3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시행 시 특별점검 대상으로 지정된 공직선거의 선거사무와 투·개표 시스템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과 사업자가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특별점검 대상이 되는 선거사무 및 투·개표 시스템 관련 기관은 점검에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협조 의무의 범위와 방식은 원문 요약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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