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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 위법성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해요

제안일
2025.03.14
의안번호
22089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4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별검사 수사대상 설정

    공수처의 체포영장청구 과정, 국회 국정조사에서의 답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 대한 위법성 의혹과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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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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