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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온라인플랫폼 별점제 관련 상생 간담회 개최
별점·리뷰 피해 소상공인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요
- 발표일
- 2026.09.14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공정거래#IT·방송·통신
핵심 요약
-
01
별점·리뷰 제도 상생 간담회 개최
중기부가 2026년 9월 11일 플랫폼 6개사와 소상공인 단체를 불러 별점·리뷰 제도의 문제를 함께 논의했어요.
용어 설명
- 무기대등의 원칙
-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대등한 힘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번 간담회에서는 리뷰와 별점 제도가 한쪽 소비자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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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온라인플랫폼 운영사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플랫폼사는 정당한 리뷰와 악의적 평가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마련, 사업주에게 충분한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 보장, 악의적 리뷰 반복 작성 계정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중립적 분쟁조정 역할 강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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