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죄 법정형이 올라 조직적·악성 사기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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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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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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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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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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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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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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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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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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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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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
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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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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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사기범죄 법정형 상향
사기죄(제347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제347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제348조)의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조직화되거나 악성화된 등 죄질이 나쁜 사기범죄에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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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범죄에 대해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사기범죄가 급증하며 조직화ㆍ악성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기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기범죄의 법정형 상향을 통해 조직화ㆍ악성화된 경우 등 죄질이 심히 나쁜 사기범죄에 대해 현행법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사기죄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행위자가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사기범죄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인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형법상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일반적 금지 의무가 기본이며, 이 개정안이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현행 형법상 사기죄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상향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행 법정형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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