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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 판단 이유, 더 명확하게 알려준다!
특허심판원이 취소 판단 이유를 청구항별로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신청인 매뉴얼을 배포해요
- 발표일
- 2026.09.14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지식재산
핵심 요약
-
01
특허취소 판단 이유를 청구항별로 명확히 통지
심판부가 특허를 취소하는 이유와 근거를 청구항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특허권자는 이를 보고 특허청구범위 정정 등 필요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특허취소신청
- 누구든지 특허가 등록 공고된 뒤 6개월 이내에 특허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특허무효심판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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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취소신청인 및 특허등록공고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취소신청인은 표준 매뉴얼을 참고하여 취소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심판부의 요구 시 기술설명회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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