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포심을 준 사람은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04.08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08호-
접수03.192025.03.19
-
위원회 심사03.192025.03.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3.202025.03.20
-
공포04.082025.04.08
핵심 요약
-
01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흉기 소지 및 노출 행위 처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6조의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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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흉기를 소지하고 도로나 공원 등을 배회할 경우 사회 일반에 공포심을 주고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을 통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08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는 행위를 한 개인이 적용 대상이에요. 법인이나 사업장 자체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공중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아야 하는 금지 의무가 주요 내용이에요.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법 시행 후 해석과 판례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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