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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포심을 준 사람은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13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04.08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08호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3.20
  5. 공포
    04.08

핵심 요약

  1. 01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흉기 소지 및 노출 행위 처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6조의3 신설)

용어 설명

흉기
사람의 생명이나 몸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칼이나 둔기처럼 위험한 물건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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