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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명 이상이 짜고 사기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3.20
의안번호
220914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합동 사기범죄 가중처벌 조항 신설(안 제348조의2)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사기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 억제가 제안 이유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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