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명 이상이 짜고 사기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4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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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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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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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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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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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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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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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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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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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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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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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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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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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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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합동 사기범죄 가중처벌 조항 신설(안 제348조의2)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사기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 억제가 제안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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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범죄를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사기죄를 범한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합동하여 범행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법인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없고, 합동하여 사기 범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 금지 규범의 처벌을 가중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합동범에 대한 가중 형량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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