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5의거의 지역 범위에 광주가 포함되도록 정의 규정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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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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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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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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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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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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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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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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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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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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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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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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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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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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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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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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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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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3·15의거 정의 규정의 지역 범위 정비
현행법은 3·15의거의 지역적 범위를 마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광주를 포함하도록 정의 규정(제2조)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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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ㆍ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봉기가 일어난 지역은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3ㆍ15의거의 지역적 범위를 마산지역으로 한정하고 광주를 제외하고 있음.
당시 광주시민들이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부정선거에 항거해 금남로 일대에서 일으킨 “곡(哭), 민주주의 장송” 시위는 4ㆍ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많은 광주시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사망하였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3ㆍ15의거의 정신을 전국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3·15의거 참여자와 관련자 등 법률상 명예회복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이며, 개정안은 의거의 지역적 범위를 정의하는 조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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